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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110

쿡방 전성시대에 ‘셰프(Chef)’ 상표출원 활발 # 백종원의 3대 천왕, 냉장고를 부탁해, 삼시세끼 등 # 쿡방 프로그램이 전성시대를 맞으며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셰프(Chef)’와 결합된 상표 출원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셰프(Chef)’와 결합된 상표는 2011년 102건, 2012년 173건, 2013년 208건, 2014년 210건, 2015년 302건 등 으로 지난 5년간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셰프(Chef)’의 대중적 인기도가 정점에 오른 지난 2015년에는 302건으로 전년(210건) 대비 43.8%(92건) 증가했다. 반면에 ‘요리사’, ‘주방장’이 들어간 상표 출원은 같은 기간(2011~2015) 6건, 7건, 9건, 8건, 11건으로 지난 5년간 총 41건에 불.. 2021. 3. 16.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 관련 상표출원 활발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이후, 인공지능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상표출원이 2011년 3건, 2012년 3건, 2013년 0건, 2014년 9건, 2015년 3건으로 5년간 18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5건이 출원되며 지난 5년간 총 출원건수(18건)대비 두배 가까이 출원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알파고’의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진 이후의 상표 출원비율이 83%(2016.7 기준, 35건중 29건)에 달하며 알파고의 인기가 인공지능 관련 상표출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 관련 상표 다출원 기업 1위는 15건을 출원한 LG전자이며, 공동 2위.. 2021. 3. 15.
이름으로 상표 내볼까? '이명래 고약, 양용은 골프, 박찬봉 복덩어리, 이순임 김치찌개, 안복자 한과' 등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실제 사진 또는 캐릭터)을 넣은 성명 상표가 뜨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05년 373건 이었던 것이 ’08년 502건, ‘09년 564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2월 초 기준으로 515건인데 월말 통계를 집계할 경우 출원건수는 지난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 이름이나 사진을 포함한 이른바 성명 브랜드 출원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본인 이름을 넣을 경우 강한 식별력을 가져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상표법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 거절하고 있는데 이름자체는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2021. 3. 14.
맛 좋은 특급 과일! 우리 상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복숭아가 다 같은 복숭아가 아니야! 이건 특급 복숭아라고!” 지역 특성에 따라 특산품으로 분류되는 과일. 과일처럼 지역별로 맛이 다른 농산품도 없을텐데요. 그래서 나주 배, 논산 딸기, 제주 한라봉, 성주 참외 등 지역 이름이 붙은 과일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브랜드에 모조품과 불법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조치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적 특산물인 조치원 복숭아. 이곳 조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천도 씨(가명)는 국도 1호선 주변에서 다른 지역의 복숭아가 버젓이 ‘조치원 복숭아’라는 이름표로 팔리고 있어 난감합니다. “조치원 복숭아는 과육이 연하고 당도가 월등합니다. ‘조치원 복숭아’라는 이름을 믿고 샀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복숭아를 먹어본 분이 진짜를 만나도 사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100년.. 2021. 3. 13.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가까운 마트에 가면 세계적 특산물이나 우리나라 지역 특산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특산물을 구매할 때 가격이나 용량만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특산물이 진짜 특산물 지역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다. ○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지리적 표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는 보통 물건을 살 때 확인하는 원산지표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원산지표시는 제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특정 지리적 환경과의 상관없고, 또 국가명이나 행정구역명을 표시한다. ○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하여 범국가적으로 보호되기 시작된 신지식재산권이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르면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리.. 2021. 3. 12.
상표법과 저작권법의 차이 상표권이란? 저작권이란? 그럼 상표법과 저작권법은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요. 그 차이점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어떤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해야만 그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요.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도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저작물에 대한 저자(혹은 대리인)의 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상표권과 달리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 2021. 3. 11.
취업 말고 창업하고 싶다면? 상표권에 대한 지식부터 알아보자! 혹시 창업을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문과와 이과의 끝에 결국 '치킨집'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피자집 하고 싶었으나, 그 바닥에서 3년은 굴러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창업의 꿈을 접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창업비용을, 다음으로는 관련 지식의 부족을 창업의 어려움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저는 피자집 창업을 생각할 때 간판부터 떠올렸습니다. 역시 그만두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창업할 때, 창업비용과 관련 지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나면 '상표'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상표 역시 창업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왜 상표가 중요한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 취업말고 창업 어때?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스타트업 .. 2021. 3. 10.
'비스트 사태'로 알아보는 상표권 아이돌 그룹 '비스트'는 최근 계약 만료로 기존 소속사였던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차려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왜 '비스트'라는 그룹명을 사용하지 않고 '하이라이트'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는 바로 '비스트'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때문입니다. 아이돌 명칭이 상표권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K-POP 열풍에 따라 아이돌 명칭이 '브랜드파워' 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또한, 상표.. 2021. 3. 9.
'상표등록' 그것이 알고 싶다! 질문 ① 상표권의 효력 = 표장 + ‘지정상품’ 상표등록을 받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는 지정상품이라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정상품이 무엇인가요? 답변 ①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 시 특허청에 문자, 도형 등으로 이루어진 ‘표장’뿐만 아니라, 자신이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까지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은 ‘상표의 효력범위’를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질문② 표장은 동일하나, 지정상품이 상.. 2021. 3. 8.
상표 출원 방법 및 절차 ○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나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표의 종류 상표에는 일반적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이 있습니다. ○ 선출원 및 선등록상표 조사하는 방법 선출원 및 선등록된 상표를 조사하는 일은 출원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일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호칭 유사 여부를 고려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 출원인의 자격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2021. 3. 7.
수입 상품을 재판매하는 진정상품병행수입, 상표권 침해일까요?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삼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락 없이! 허락 없이!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침해가 아닐까요? 병행상품수입판매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죠. 이는 전용사용권자들의 독점적인 고가판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관세청에 병행수입이 신청된 브랜드만 본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일반 수입자들도 진정상품만 수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그 자체는 상표법 상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 판례(아래의 대법원 판례 참조)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특허권과 관련한 진정상품 병행수입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다만, 진정상품.. 2021. 3. 6.
아웃백 스테이크 판례로 살펴보는 상표권 침해금지청구의 범위 1. 내가 상표권자인데도 침해??!! 본인이 상표권자인데 상대방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2. 모르고 사용했는데 침해라구요??!! 본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표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상표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상표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요청 받는 경우입니다. 3. 짝퉁을 사용했어요 ;ㅁ; 세관에서 압류를 당하거나 수사당국에서 압수수색을 하여 상품을 압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침해 문제의 경우, 먼저 경고장을 받게 되는데요~ 경고장을 받게 되면 상표를 계속 사용할지 사용을 중단할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말 내가 사용한 상표가 침해인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겠.. 2021. 3. 5.
브랜드 네이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할 때, 가장 심사숙고하는 것은 '브랜드 네임'일 것입니다. 브랜드 네임은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는 표장(출원가능한 상표)으로써 기능합니다. 그러나 브랜드 네임과 관련한 법적 문제로 영업 중에 상표가 바뀌면, 소비자는 출처 표시에 혼란을 겪게 되고 이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 큰 손실로 이어지죠. 따라서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서도 브랜드 네임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법 상 관점에서 브랜드 네이밍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별력이 있는 표장인가? 식별력이란, 영업 활동 시 자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케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 기능하지 못하므로, 상당.. 2021. 3. 4.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연예인이 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연예인이 있다?지식재산권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단연 특허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특허 외에도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식재산권은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총칭합니다. 식당의 ‘영업비밀’도 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있죠! 이처럼 그 범위가 정말 다양한 지식재산권! 연예인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어떤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연기와 예능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훈씨를 소개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17일, 정상훈씨는 바로 ‘양꼬치엔칭따오’로 상표등록을 마쳤는데요. 큰 히트를 친 정상훈씨의 유행어로써 특허청이 인정하는 상표가 되었습니다. .. 2021. 3. 3.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브랜드는 그 특성상 일단 소비자에게 그 이미지가 각인되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안정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권의 빠른 확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표법에 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법적 조치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상표 출원을 하여 상표권을 먼저 확보해 둠이 바람직합니다. 2. 타인의 무단 사용 감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타인의 무단 사용..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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