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어렵게 딴 특허를 무료로 개방하는 이유

○ 특허를 개방한다?

보통 특허하면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개발해서 독점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개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2019년 4월 말, 삼성전자는 12,000여 개의 특허를 공개했고, 5월 3일에는 일본 토요타자동자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자사의 관련 기술 특허 23,740건의 권리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와 현대기아차 역시 특허 개방 대열에 참여하는 등 자동차 업계에서는 특히 특허 개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개방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력을 들여 다른 사람들의 도용을 막기 위해 따낸 특허를 공개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 상생의 특허 개방

특허를 개방하는 까닭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2015년부터 꾸준히 특허 개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 중견기업들과의 상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허를 개방함과 동시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비즈기술설명회를 열어서 개방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트렌드 특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뿐만 아니라 전혀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삼성의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생을 위한 특허개방은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개방하면서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상생하고 협력하는 사회의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성장의 특허 개방

앞서 말한 자동차 업계의 경우, 시장 자체의 성장을 위한 특허 개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친환경차들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격변기에 있습니. 그만큼 기술 개발과 변화도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허를 개방하는 것은 특허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해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자체를 늘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허를 개방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만큼 부품의 가격을 낮추어 생산원가를 줄이거나 자동차 업계 자체의 크기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산업 자체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특허 개방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허는 취득할 때도 그 힘을 지니지만, 공개할 때에도 그 힘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과 사회의 발전에 주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