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들의 소리 없는 특허 전쟁

특허는 기업경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서로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만들기 위해 다분야로 노력을 기울이죠. 그렇다면 기업 경영 입장에서 특허를 돈으로 환산해본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가치를 완벽하게 정량화 시킬 순 없겠지만, 특허 전쟁 사례 분석을 통해 대략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일본 카메라 회사의 소리 없는 셔터 전쟁

먼저, 1992년 미놀타사와 하니웰사의 특허전쟁 사례입니다. 두 회사는 일본의 카메라 제조회사로서, 미놀타가 자동 초점 카메라를 제조 판매하는 데 있어 하니웰사의 특허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연방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소송은 6년 정도 걸렸는데, 미놀타는 하니웰사에게 추후 특허 사용권을 보장받는 조건을 포함하여 1억 2,750만 달러 (한화 약 1,450억) 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 (출처: 셔터스톡) >

○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 동업자 간 특허전쟁

코닥과 폴라로이드 두 회사 간 벌어진 특허소송도 빼놓을 수 없는 특허전쟁 사례입니다. 1976년 4월, 폴라로이드는 코닥이 자사의 즉석 사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가 원래 동업자 사이였다는 점에서 인상 깊은 사례인데요, 소송 10년 째, 1심 법원은 코닥의 패배를 선언합니다. 불복한 코닥은 항소, 그리고 대법원 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결국 25년이 되는 1990년, 모두 패소합니다. 손해 배상금은 8억 7300만 달러(한화 약 9,900억) 에 달했고 카메라 재구입비용, 변호사, 공장 폐쇄 까지 총 손실액 약 30억 달러(한화 약 3조 4,000억) 를 기록합니다.

< (출처: 셔터스톡) >

○ 글로벌 스마트폰 마켓의 두 거장, 삼성과 애플의 특허 다툼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둘 다 빼놓을 수 없는 ‘거장’입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약 7년간 디자인과 통신 등 각자 분야의 특허를 서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2014년 1심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에 6억 8900만 달러(한화 약 7700억)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한 삼성은 재심을 요청했다가 지난 6월,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였지만, 배상금 규모로 미루어봤을 때 약 6,000 ~ 7,000억 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 (출처: 셔터스톡) >

이 외에도 특허 전쟁 사례들은 많지만, 모든 특허 전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과 시간이 천문학적으로 책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억’ 소리 나는 비용과 기본 5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투자됩니다.기업은 목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집단입니다. 다시 말해, 논쟁의 중심이었던 특허들은 시간, 그에 수반하는 비용,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감정, 인력의 소모 까지 모든 투자를 뛰어넘는 단순히 돈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그들이 다툼을 감행했고, 이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던 특허와 지식 재산권,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기업입장에서 특허는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 뿐 아니라 투자되는 여러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