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실현 장벽을 깨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법

- 자유를 상징하는 규제 샌드박스

< 자유를 상징하는 모래성 >

혹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샌드박스(SandBox)’라는 단어를 알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샌드박스는 구조물 안에 모래를 채워 만든 간이 모래 터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모래가 없는 곳에서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흙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소기업벤처부 및 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신기술 · 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시킨 정책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신산업 시장이 개척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즉, 그동안 제도에 막혀 안타깝게도 신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개인 ·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 아래 이전보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 규제 샌드박스의 장단점을 파악하다

<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수 있다 >

규제 샌드박스의 큰 장점을 꼽아본다면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과거 기업들은 법률에 의해 막혀 신제품 · 신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모호할 경우 유효기간 2년 이내로 1회에 한해 연장시켜 사업화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도와 현실 적용 사이의 격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A 기업이 B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할 때, 여러 정부부처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가 B 서비스를 출시시키기 위해서 유사하게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부처를 찾아야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다른 결과값를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 한국에서 나온 규제 샌드박스 1호

< 환경부에서는 전기, 수소자동차와 관련하여 운영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공식사이트) >

한국에서 처음 나온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무엇일까요? 바로, 수소자동차입니다. 국회에 세워진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상업지역에 속하는 국회 부지에 대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실증 특례를 허용해 승인되었습니다. 이때,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설치가 승인되었죠. 이 충전소는 여의도 국회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덕분에 사용자 접근성을 확보했고, 연중무휴로 운영돼 사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ICT 부문 규제 샌드박스 1호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 내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로써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는 보다 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 축적된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외국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 영국 : 201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Global FinTech Capital’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는 각국의 특성에 맞게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행위 규제 기구는 소비자 편익 향상과 기업 간 경쟁촉진을 위해 ‘Project Innovate’의 일환으로 도입한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본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해서 국가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입니다. 일본의 국가전략인 < 미래 투자전략 2017>을 통해 Society 5.0으 이루기 위해서 규제 제도의 개혁이 중요함을 인식해 규제 샌드박스를 국가전략으로 도입하게 되죠. 일본은 당국이 육성해야 할 국가전략 가치와 가치를 극대화하는 제도를 선별해 자국에 맞는 독특한 규제 제도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요. 일본의 국가전략 특구의 법 개정(2017.3)에 규제 샌드박스 내용이 포함되었고, Society5.0의 혁신을 극대화하려는 제도로 핀테크, AI, 가공/서비스, IOT 기술,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화청은 2016년 6월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시행 안을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핀테크 관련 서비스의 시장성을 실험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정책과 개발 전략 전담팀(FTIG : FinTech & Innovation Group)을 구성해 핀테크 관련 실험이 가능한 금융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습니다. 

한국 규제 샌드박스에는 다양한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