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세요

긴박하게는 하루, 또는 일 분 차이로도 유사한 특허 출원이 접수되어 간발의 차이로 출원이 거부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출원심사는 심사청구에 접수된 그 순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더 빨리 출원을 접수한 이에게 그 해당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원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다가 보면 국익, 공익, 출원인의 권리를 제때 보호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즉 특허 결정이 지연되면서 기업이 손 빠르게 사업에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사이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제도”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대상으로 심사청구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먼저 심사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방위산업분야, 녹색기술, 수출촉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특허출원을 비롯하여 더 다양한 세부 분야가 그 대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대상은 특허청 우선심사제도 설명 부분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선심사 신청 대상의 대부분은 국익과 공익에 직결되는 사항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 출원인을 배제하는 제도는 절대 아닙니다. 외국인 또한 적극적으로 우선심사 신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본국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근거로 우선심사 신청을 제안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우선제도 신청의 장점

우선제도신청의 실질적인 장점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절약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특허 출원 신청에서 심사 결과까지 총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으며 또는 유사한 특허에 대한 심사 또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상표를 등록하고 기술의 특허청을 보장받아 국내 그리고 국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기업들의 경우 우선신청제도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심사 신청의 경우 평균적으로 3-4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는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이점 때문에 이 제도의 경우 일반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어떻게 우선심사는 신청할 수 있을까?

우선심사 신청방법은 서면 그리고 온라인 신청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서면신청의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우선심사신청서” 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류를 다운로드해 필요한 증명서류와 함께 직접 특허청에다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서식작성기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 이를 통해 우선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함께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