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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동향

특허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by 특허광장 2020. 12. 18.

○ 혼돈하기 쉬운 내용
  - 한 번의 특허등록으로 전 세계에 통용 가능한 국제특허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iN >

○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 번의 특허등록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특허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명 내용을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를 원하는 국가마다 별도의 출원 및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특허'라는 제도는 없으며 미국특허, 중국특허 등 각 나라별로 특허만 있습니다.

   - 하지만,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해외에서의 '출원' 단계를 간편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시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 국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PCT 국제출원을 신청한 각 국가별 별도의 심사 및 등록 단계를 거쳐야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인용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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