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특허제도의 역사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발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권'이라는 법적개념으로 출발한 것인데요.
특허제도가 확립된 시기는 1623년에 이르러서입니다. 영국에서 '전매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하며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 관련법’이 등장한 것이죠.
하지만 ‘특허’라는 개념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허의 역사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최초의 특허법으로 여겨지는 것이 “베니스 특허법”인데요. 특허법의 시초라 불리는 베니스의 특허법은 어떤 법이었을까요?
○ 근대 특허제도는 유리와 모직물에서 시작되었다!
근대의 특허제도는 15세기 초 베니스 공화국의 유리 제조와 모직물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니스 상인들이 유리와 모직 등 섬유 제조 과정에서 '수공업의 기술'과 '관련 지식의 상업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을 느낀 것인데요.
수공업자들은 자신들의 비법인 수공업 지식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생각이 널리 퍼지며 수공업 관련 기술과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1474년에 베니스 특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대 최초의 특허법이 탄생한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베니스 특허법 제정을 통해 ▲유리 제조업과 함께 경쟁이 극심한 모직물 산업 보호 ▲숙련공들에게 특권을 만들어 주어 기술자들 육성 ▲산업기술 관련 발명 장려 ▲기술자 보호 등을 꾀하였습니다.
○ 베니스 특허법의 주요 내용
최초의 특허법인 '베니스 특허법'에 담긴 주된 내용은 ▲특허 등록에 관한 요건 ▲배타적권리존속기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데 주어지는 보상 등입니다. 이 중에는 특허법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이나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을 포함해야하고, 발명이나 기술이 작동되어야 하고 유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특허법의 근간은 베니스 특허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죠.
○ 공유재산이 되기를 거부한다! 갈릴레이 특허법
1474년 베니스 특허법이 제정된 뒤 1594년에는 ‘갈릴레이 특허법’도 생겼는데요. 갈릴레이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 무수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죠.
갈릴레이는 자신이 만든 기술들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 그 발명이 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런 그는 왕에게 찾아가 본인과 그의 자손 외에는 아무도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갈릴레이가 발명한 기술로 새로운 기계를 제작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모양을 바꾸거나, 사용하는 것을 40년간 허용치 않도록 요청한것이죠.
만약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벌금에 처해 자신이 그 일부를 받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대신 갈릴레이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는만큼 사회를 위해 발명에 더 힘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후의 특허제도는?
1623년에는 영국에서 ‘독점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는 발명가로부터 돈을 받아 독점권을 부여해주고 왕실의 재정을 채우는 방식이었는데요. ‘특허 등록료’를 지불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미국에서는 저작물과 발명을 일정 기간동안 부여하는 조항이 헌법에 삽입되면서 특허 심사와 출원 절차 등 세계적으로 특허제도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히 보호되는 창작물에 대한 발명가의 권리!
특허법의 역사를 따라와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허법의 제정으로 권리를 부여받고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발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이 아닐까요?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