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 속,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창의와 도전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시각화시켜 정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특허가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허 무용론자’들인데요, 실제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이유로 특허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특허는 돈만 먹는 종이쪼가리?

미국의 John D. Smith는 <특허출원 하지 말라 (Do not file a patent)> 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는 특허의 비용문제를 비판하는데요, 특허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며 특허 출원 및 유지의 금전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한 특허 심사와 활용문제에서도 지나치게 돈이 낭비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 작가는 특허 대신 제품을 즉시 만들고 마케팅 하는 것이 성공방법이라며 소규모 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다른 개발에 투자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는 책에서 “특허 과정에는 수만 달러의 돈이 든다. 이것은 돈 낭비다. 더 나은 투자는 제품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특허 비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미주리 법과대학 관계자인 Patenlty-O 또한 특허는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며 출원된 특허 중 절반이 즉, 특허 2개 중 1개가 유지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특허가 만료되는 과도한 비용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드높은 특허비용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 특허, 마법이 아닌 하나의 수단일 뿐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생각이 공존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비판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잘못된 가정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특허는 수익이 난다’ 라는 믿음입니다.

특허는 사업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 일뿐죠. 오히려 방어적입니다. 또한 특허 출원·유지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특허가 쓸모없어졌다는 의미는 곧 출원인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 혹은 특허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특허는 특별한 마법이나 비법서가 아닌 이 시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출원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1차원적 특허 ‘출원’ 이 아닌 출원 전·후의 철저한 사전 준비, 유지 그리고 출원 이후에도 기술 조사 및 경쟁력 확보 등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노력과 함께 할 때 더욱 빛나는 미래 특허와 지식재산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