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특허가 있을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라서 특허권 발명권에 대한 권리가 국가가 가지므로 개인적으로는 포상 정도만 해준다고 합니다.
북한은 발명법에 발명에 대한 정의를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허법에서 발명이란 “물건이나 방법에 대한 새롭고 쓸모 있는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기술적 수준이 높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어 산업에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특허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먼저 WIPO에 가입했습니다. 2016년 국제 특허 건수만 봐도 남한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국제특허 건수도 차츰 나아지는 현상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 제재가 많은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국가예산의 90% 정도를 국방비에 소모하는 국가로 막대한 군사 과학기술력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가래떡이나 과자를 만드는 공장도 완전 자동화 무인화시스템으로 위생적으로 만든 것도 북한의 군사적 과학기술력의 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학생들도 2019년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영국 바스에서 열린 제6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종합 3위의 한국에 이어 종합 4위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는 어려워도 엘리트 교육을 북한이 엄청 강조하고 국가 유지 및 경제기조를 인적 재원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도 우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것과 같아 보입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를 실천하자! 란 슬로건을 걸고 북한은 인문학(문과)보다 수리공학(이과)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받아들여 무공해 산업, 친환경 농법. 태양열, 조력과 같은 천연에너지로 운용되는 친환경 산업 발명 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8평창올림픽처럼 이제는 남한과의 수학과학기술 발명적인 협력으로 상부상조되길 기대해 봅니다.
북한은 어려서부터 과학기술 컴퓨터 교육이 매우 중시되어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남한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미래의 평화통일이 남한도 북한도 잘하고 잘 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명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윈윈하며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가장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한 베트남 작가의 말처럼 우리 남북한이 과학기술발명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과학기술발명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열길 거듭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교류는 남북한의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어쩌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일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