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등록 완료된 디자인! 변형해도 될까

“ 최초 디자인을 등록한 이후
등록된 디자인을 약간 변형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변형된 정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

○ 얼만큼 변형됐나?

최초 등록된 디자인에서 약간만 변형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디자인이라면 별도의 디자인 등록 없이도 최초 등록된 디자인 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본인이 선(先)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최초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최초 출원된 디자인과 변형된 디자인의 유사한 범위까지 보호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해당 디자인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타인이 내 디자인을 약간 변형한 모방제품을 만들었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초 디자인이 등록된 이후 수정된 디자인이 최초의 디자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변형된 경우에는 최초 등록디자인과는 별개로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받아야 합니다. 단독디자인/관련디자인 여부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안경일 경우는 극히 유사한 정도여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초 등록(기본)’디자인과 ‘최종 제품(관련)’ 디자인이 다른 예시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